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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행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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