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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원이 경비업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받나요?

Answer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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