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이는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