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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의 범위와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민법 제396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예상 손해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계약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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