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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과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완료일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사의 지연이 원청업체의 사정, 예를 들어 설계 변경, 선행 공정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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