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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됩니까?
Answer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활성화계획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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