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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양온천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천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1. 동법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2.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3. 동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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