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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온천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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