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영구상실에 따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32조와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면,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환급시기는 조합의 사업완료 시점으로 한정되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자격 상실에 따른 계약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조합이 무리한 환급 요청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이념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업 완료 전에는 자동적으로 분담금 환급 요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