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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민법 제397조 및 제39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는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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