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오판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법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법성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