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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가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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