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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둘째,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셋째,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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