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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대항력이 구비된 후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주민등록 구비가 불가하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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