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증인의 인증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인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증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공증인의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증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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