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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법에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법에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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