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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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