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 반환되는 경우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급금이 반환되는 경우는 기성공사 진행 중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잔여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도급인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