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 사내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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