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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셋째,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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