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압류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효되면,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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