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거래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거래상의 고지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를 체결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민법 제110조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