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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 상신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Answer

복권 상신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면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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