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인이 인도된 후 어떤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범죄인 인도법 제10조 각호에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범죄인이 인도된 후 어떤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