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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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