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려면 허위기재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감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허위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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