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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날인은 누가 하는가요?

Answer

국제형사사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면,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에는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공조범죄 사실, 공조 요청의 목적 및 내용, 인치 구금할 장소, 영장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속 영장의 서명날인은 지방법원 판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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