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었을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