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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가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법인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그 절차의 목적과 법적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파산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고, 회생절차는 법인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한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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