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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입니다. 둘째,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셋째,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입니다. 넷째,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입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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