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일용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월 가동일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현저한 사실 및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적절히 인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3. 10. 10. 결정에 따르면, 산업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가동일수를 바탕으로 평균 월 22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