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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까?

Answer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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