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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범죄로 인한 몰수보전명령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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