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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장이 해임된 후에도 조합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이사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조합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관련법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가 조합의 이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해진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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