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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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