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어떤 조건 아래 성립하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에 따라 성립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46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