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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3. 벌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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