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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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