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하자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인정 범위는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정되며, 설계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