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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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