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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경우, 주선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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