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요건입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사정을 발생시켜야 하며,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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