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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계약 체결 시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면적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해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합이 확보한 대지 면적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잘못 공지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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