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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수범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나요?

Answer

미수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규정은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미수범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됨), 제340조 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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