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재산범죄의 경우,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까?

Answer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 재산범죄의 경우,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