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가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가 처벌을 함께 받습니까?

법인이나 단체가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그 법인이나 단체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