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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채무자 간의 채무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429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의 채무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라 연대채무자는 각 채무에 대해 동등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각 채무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그 지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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