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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별표에 열거된 것입니다. 둘째,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합니다. 셋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구성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입니다. 근거 조문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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