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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어떠한 사항들을 적어야 합니까?

Answer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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