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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1. 사망한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삭제 <2015. 12. 22.>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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